◆…"1600만명 개별케이스를 어떻게 아나" =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4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연말정산 현안보고'를 통해 연말정산 대상자가 1600만명이나 된다며 이들을 전부 설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밝혔다. (사진 = 김용진 기자)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정부의 발표가 잘못됐다는 지적에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개별케이스를 일일이 설명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최 부총리는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연말정산 현안보고'에서 "(연말정산 대상자가) 1600만명이나 되기 때문에 개별케이스 별로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당초 설명과는 다르지 않냐는 말을 많이 하는데 1600만명의 사례를 전부 설명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5500만원 이하는 제도변화에 따른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연말정산 개편 방향은 전반적으로 좋다고 해서 개정했지만 디테일이 부족했다"며 "결과적으로 중산층의 세부담이 예상보다 늘어난 근로자가 많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가 시뮬레이션한 결과 총급여 5500만원에서 7000만원 이하는 늘지 않을 것으로 봤다"며 "7000만원 이상은 본인들이 고소득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통계상으로 그분들은 10% 상위소득자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