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는 안돼!" = 최경환 부총리는 증세 논의를 해야 한다는 여야 의원들의 요구에 난색을 표하며 '마지막 수단'으로 꺼내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인세 인상에는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사진 김용진 기자)
야당의 법인세 인상 요구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난색을 표하는 등 사실상 증세에 반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은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연말정산 현안보고'에서 "비과세·감면 정비와 탈세방지 등으로 (세수부족분) 10조원이나 20조원을 확보하긴 힘들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담뱃값을 올려 담배를 피우는 서민들에게 아픔을 줬다"며 "10조원이나 20조원 단위의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선 정부와 여야, 국민들이 본격적으로 세법개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들의 소득은 증가하고 사내유보금은 늘어나는데 법인세수는 줄어들고 있다"며 법인세 인상을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법인세를 왜 손대지 않느냐는 것인데 지금 세수가 부족한 것은 여러 원인이 있지만 경제상황의 변수와 법인의 영업실적"이라며 "법인들의 영업실적이 좋지 않아 세수가 줄었다"고 답했다.
이어 "(세법개정은)종합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 어느 한 부분만 먼저 들여다보기 힘들다"며 "재정상황과 복지상황, 세수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논의해야 생산적인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기업 실적이 나쁘다고 하지만 경제성장률이 3%였다. 그 몫이 어디로 가겠느냐. 거기서 세금을 걷으면 된다"며 "소득세수와 부가가치세수가 늘어나는데 법인세수는 줄어든다. 적자재정을 편성하지 말고 균형재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재정운용하는데 있어서 적자재정을 하느냐, 균형재정을 해야 하느냐는 견해차이"라며 "균형재정을 목표로 재정을 관리하는 것은 맞지만 경제형편에 맞게 운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