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5일 첫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증세-복지' 문제에 대해 "당내 의견 수렴 절차부터 거치겠다"고 밝혔다.(사진 = 김용진 기자)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5일 '증세없는 복지' 철회 주장으로 인해 당내 일각에서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주장, 복지 축소 논란이 있는 것과 관련해 "복지 축소라고 말하는 것은 완전 핵폭탄"이라고 부정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이 '김무성 대표가 밝힌 '복지 지출 재조정'과 당내 일각에서 제기된 무상보육, 무상 급식 재검토가 복지 축소 아니냐'는 지적에 "복지 구조조정이라는 게 전달 체계를 효율화 하고 그런 것을 상시적으로 해야 하는 문제"라며 "끊임없이 개혁해야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특히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재검토 문제에 대해 "정책위 중심으로 검토할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세금을 올리는 것도 어렵지만 줬던 복지를 뺏는 것은 더 어렵다"며 "새누리당이 복지 축소하는 것처럼 오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는 "세금은 돈 버는 사람한테 거둬가는 거지만 복지 축소는 굉장히 어렵다"고 거듭 무상복지 폐기가 아님을 강조했다.
특히 유 원내대표는 이날 YTN라디오에 나와 법인세 정상화와 관련해선 "세금과 복지 문제를 지금부터 검토해 내년도 예산과 세법 심사 때에는 어느 정도 우리 입장이 나와야 한다"며 "어느 정도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면 다양한 세금 종류 중에 법인세는 절대 못 올린다는 그런 성역을 인정해선 안 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만약 세금을 올려야 하면 법인세도 성역이 돼선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그 문제도 당내에서 충분히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원내대표 선출 후 처음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선 "세금, 복지와 관련해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고 걱정 많은 것을 안다"며 "당내 의견 수렴절차부터 거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날(4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조세정의를 위한 '범국민 조세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한 것에 대해 "아직 (그에 대한) 답을 안했다. 야당이 여야 합의로 국민의견을 수렴해보자는 취지면 환영한다. 최고위원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그에 따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