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시스템 개편·소송역량 강화
조사심의팀 운영→'과세품질' 제고
국세청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세무조사를 줄이고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신고 사전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이미 확보된 세수가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소송대응 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5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추진과제로 ▲치밀한 세수관리 ▲성실신고 지원·유도 ▲탈세 엄정 대응 ▲경제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 지원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세정운영 ▲건강하고 개방적인 조직문화 확립 등을 선정했다.
국세청은 추진과제들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이미 세무서의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를 통합해 개인납세과로 운영하고 서울지방국세청에 송무국을 신설하는 등의 조직개편을 지난달 1일자로 단행했다.
□ "성실신고로 세수 잡는다" = 국세청은 세무조사 등으로 경제주체들의 활동을 위축시키기보다는 성실신고를 할 수 있도록 납세자를 적극 지원해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세무조사 강화 등 지하경제 양성화로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정책 기조에서 완전히 방향을 선회했다. 지난해 세수실적은 195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조5000억원 증가했지만 예산대비 9조2000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되는 등 기존의 정책 기조로는 세수확보가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세청은 이미 단행된 조직개편과 조만간 개통되는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TIS) 등을 활용, 성실신고를 유도해 신고세수를 극대화한단 방침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활용해 체납정리를 강화하고 고액 조세불복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세수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면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세수관리시스템을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TIS)을 통해 전산분석자료 등 유용한 정보를 납세자에게 사전에 제공하고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성실신고를 하지 않는 납세자는 파급력 있는 분야 위주로 엄선해 사후검증을 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미 '2014년 제2기 확정 부가세 신고·납부' 시즌을 맞아 45만명의 사업자들에게 불성실신고 혐의자료와 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분석자료, 현장정보수집 자료 등을 제공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는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수취금액보다 과다계상한 혐의자료, 위장가공자료 수취 혐의·조사후 소득률 하락자, 국민연금 소득공제자료 등 총 35종의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 세무조사 시스템 개편·소송역량 강화 = 한 번 손 안에 들어온 세수는 놓치지 않겠다는 목표 하에 세무조사 시스템을 개편해 조사품질을 개선하고 소송역량을 강화해 과세처분을 유지하는데 집중하기로 했다.
현장중심·관리자 주도의 조사집행체계를 정립하고 치밀한 사전분석시스템을 구축해 조사품질을 개선하기로 했다. 세법집행 방해자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범칙처분으로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디만 투자나 소비심리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중소법인의 조사비율은 예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중소법인에 대한 조사비율은 2010년 0.83%, 2011년 0.81%, 2012년 0.73%, 2013년 0.75%였으며 대법인에 대한 조사비율은 2010년 15.69%, 2011년 18.09%, 2012년 15.87%, 2013년 17.81%이다.
소송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세청은 이미 서울청의 송무국을 신설했으며 민간 전문가를 영입해 소송대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문가 중심의 '팀제'를 도입하고 조사와 송무 기능을 연계해 대응역량을 한층 끌어올리기로 했다.
□ "과세처분 끝까지 책임진다" = 무리한 과세로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과세처분에 대한 사전검증과 사후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과세기준자문·조사심의팀을 통해 과세 전부터 적법한지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다. 조사심의팀에는 올해부터 변호사 등 민간 법률전문가를 배치시켰다.
개인별 과세품질 평가결과를 인사에 적극 반영하고 패소사건의 원인을 분석해 부실과세에 대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아울러 민간 전문가를 지방청 및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이나 실장으로 영입해 '준법감독관'으로서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조사기간 연장 시 개인조사에만 실시하던 납세자의 의견청취제도를 법인조사까지 확대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로 했다. 사후검증과 과세자료 처리 과정에서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를 전산 관리해 중복으로 자료를 요구하는 일을 차단키로 했다.
세무관서에 방문하지 않아도 불복청구를 접수하고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는 '전자불복청구제도'를 도입하고 세무조사 등 안건의 공정한 심의를 위해 대형로펌 등 소속인사는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위촉 대상에서 배제했다.
이밖에 영세납세자지원단을 통해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세무지원을 확대하고 재해 등으로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는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