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여신업무의 선진화 기틀을 마련해 앞으로 건전경영과 리스크관리 내실을 다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5일 금감원은 '제2차 저축은행 여신업무 선진화 T/F' 운영을 통해 저축은행은 책임과 권한이 강화된 여신심사위원회(여신심사위)를 운영하고, 여신감리인력을 보강해 여신감리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제2차 저축은행 여신업무 선진화 T/F를 운영했으며, '여신심사위·여신감리업무의 실효성 제고'와 '매출채권 담보대출 사기 재발방지방안 마련'을 추진한 바 있다.
제2차 저축은행 여신업무 선진화 방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여신심사위의 실효성 제고 부분이 있다.
여신심사위의 실효성과 독립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고 세부 심의절차 등을 마련한 것.
권한은 여신심사위에 여신승인에 대한 최종 전결권한을 부여하되 여신업무 취급 시 대표이사의 역할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저축은행의 특성을 감안, 대표이사도 심사위원이 될 수 있게 했다.
대표이사가 심사위원이 아닌 경우에는 여신심사위 승인여신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여신감리업무의 실효성 제고 부분은 여신감리업무 전담자를 1인 이상으로 운영하도록 해 여신 감리 담당자의 겸직 상황을 해소한다.
감리대상 여신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감리하고 그 결과를 경영진과 이사회에 최소한 분기 1회 이상 보고토록 해 여신감리 실적과 질을 제고한다.
매출채권 담보대출 사기 재발 방지 부분의 경우는 대출 취급 시 기본적·필수적 확인절차를 형식적으로 수행한 것이 사고의 주요 원인인 것을 반영해 동 확인 절차가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규정에 반영, 업무관행을 개선한다.
먼저 매출채권 담보대출 취급 시 기본적인 확인 사항과 확인 방법을 열거한 체크리스트를 마련, 운영해 기본적 확인업무를 철저히 한다.
SPC에 대한 대출 취급 시에는 실질 차주, 실질 차주의 대출한도와 유동화 관련 제반 위험 등에 대한 확인을 강화한다.
또 공모에 의한 사기 가능성을 줄일 수 있도록 구매업체의 복수 담당자에게 채권 양도사실을 통지하는 등 채권 양수도 절차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올 상반기 중 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 개정 작업과 각 저축은행의 준비 작업을 마무리해 시행할 예정"이라며 "시행 이후에는 여신심사위와 여신감리업무 운영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