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실적 악화가 원인
국내 30대 그룹이 올해 낼 2014회계년도 분 법인세 비용이 작년보다 15% 이상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실적 부진에 따른 법인세 감소로 세수 부족 문제는 더 심각해질 전망이다.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재벌닷컴 등에 따르면 공기업 및 금융회사를 제외한 국내 주요 30대 기업의 연결재무제표 기준 2014회계연도 법인세 비용은 15조2천577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2013회계년도 18조43억원보다 15.4%(2조7천855억원) 감소한 것이다.
삼성전자[005930]의 법인세 비용은 4조4천806억원으로 전년보다 43.2%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감소 예상액이 3조4천89억원으로 30개 기업 가운데 가장 컸다.
현대차[005380]는 2조7천32억원에서 2조3천18억원으로 14.8%(4천14억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기아차[000270] 역시 1조115억원에서 8천227억원으로 18.7% 줄었다.
SK이노베이션[096770]의 법인세는 3천604억원에서 496억원으로 86.2% 급감할 것으로 예측됐다.
삼성중공업[010140]과 효성[004800]의 감소율은 각각 77.3%, 64.2%로 예상됐다.
삼성물산[000830], LG디스플레이[034220], LG화학[051910], 현대글로비스[086280], 이마트[139480] 등도 법인세가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분석된다.
S-Oil[010950], KT[030200], SK네트웍스[001740], 두산[000150], 두산중공업[034020] 등은 세전이익 적자전환 등의 이유로 법인세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법인세는 작년 실적 등을 기준으로 올해 낼 세금이 결정된다.
30대 기업의 지난해 매출액은 1천92조6천112억원으로 전년보다 1.0%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80조4천404억원에서 65조5천909억원으로 18.5% 줄었다.
순이익도 60조7천714억원에서 49조4천537억원으로 18.6% 감소했다.
정선섭 재벌닷컴 대표는 "영업이익과 순이익뿐만 아니라 이례적으로 매출까지 감소했다"며 "그 정도로 수익성이 악화돼 세전이익이 급감하면서 법인세가 감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30대 기업의 세전이익은 2013년 78조6천81억원에서 지난해 64조791억원으로 18.5% 감소했다.
30위권밖에 있는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은 경기 둔화의 충격을 더 크게 받기 때문에 실제 법인세 세수 부족은 더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
지난해 국세수입실적은 205조4천억원 수준으로 세입예산 216조5천억원보다 11조1천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잠정 추산됐다.
지난해까지 3년간 매년 거둬들인 세수는 예산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올해도 세수결손은 불가피한 것으로 전망된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수출과 내수의 동반 부진으로 법인세가 감소할 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관세, 부가세 등도 늘지 않는다"며 "국내총생산 성장률 부진도 영향을 미쳐 세수가 예상보다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