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첫 일성 "朴정부 폭주, 반드시 막겠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호(號)'가 박근혜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와의 전면전 의지를 재차 밝히고 나섰다.
문재인 신임 대표를 비롯한 새 지도부는 9일 국회에서 첫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증세없는 복지'에 맞서 법인세 정상화와 조세 정의 확립을 내세웠다.
문 신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처음으로 주재하며 전날(8일) 전당대회 승리에 대해 "박근혜 정부를 막아달라는 국민의 요청"이라며 "국민의 삶을 무너뜨린 박근혜정부의 폭주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거듭 밝혔다.
문 대표는 "박근혜 정부와 맞서라고 명령한 것이다. 증세없는 복지와 경제민주화 공약이 모두 거짓임이 드러났다"며 "박근혜 정부의 서민증세에 맞서 국민 지갑을 지키겠다. 복지 죽이기를 반드시 막겠다. 복지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까지 늘려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인세 정상화와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과세체계를 만들겠다"고 했다.
또 새 지도부를 향해서도 "저와 함께 선출된 최고위원들도 당 변화를 이끌어나갈 중책을 짊어졌다. 그 어느 지도부보다 막중한 소명을 받았다"며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당당히 맞서겠다. 우리에겐 혁신하고 승리를 만들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당원들이 우리들에게 권력을 준 게 아니라 국민의 삶을 반드시 지켜내라는 책임을 주신 것"이라고 말했다.
우윤근 원내대표 역시 "지금 국민의 삶은 매우 힘겹고 고단하다. 민생경제가 막막하고 민주주의는 후퇴됐다. 총체적 난국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경제민생정책으로는 중산층의 삶은 나아질 수 없다. 재벌감세, 서민증세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1~3분기 2인 이상 가구 월평균소득이 3.6%증가한데 반해 같은 기간 세부담은 2배(5.9%)로 증가했다. 가계 세부담이 2010년 이후 5년 연속 소득증가율을 훨씬 추월하고 있다"며 "가계소득 중심 성장 전략으로 최저 생계비 등 임금인상을 하고 서민들 주머니를 직접 채우는 소득주도 성장이 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신임 최고위원은 새누리당이 증세없는 복지 철회와 관련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우리는 증세없는 복지를 공약했던 박근혜 대통령에 향해 화살을 돌려야 한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대국민 사기극'을 펼친 것에 대해 먼저 석고대죄하고 국민께 사과해야 마땅하다. 우리당은 그것을 위해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의 부자감세 철회 없이 서민증세를 하는 '꼼수증세'에 대해 가열찬 투쟁을 벌어야 한다"며 "이명박 정부에서 한 법인세 인하를 현실화 해야 할 것이다. 월급쟁이의 유리지갑만 터는 박근혜 정권의 서민증세에 대해 강력한 투쟁을 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영식 신임 최고위원도 "과세 형평성을 기반으로 한 조세정의를 세우고 국민의 권리로써 복지 확대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서민의 삶을 제대로 바꿔내는 역할을 하는 게 우리당의 정체성"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오 최고위원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복지 과잉은 국민을 나태하게 한다'고 한 발언을 지적하며 "복지를 마치 정권이 시혜를 베푸는 것으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싸워나갈 것"이라고 내세웠다.
이어 "실질적으로 서민증세를 하면서 증세 없는 복지라는 거짓공약을 하는 박근혜 정부의 현 실태에 대해 공평한 과세 및 조세정의 확립을 통해 서민의 부당한 짐을 덜어낼 수 있도록 맞서 싸울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