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은 지난해 7·30 재보선으로 국회 입성한 6개월차 국회의원이다. 바쁜 지역구 활동에도 총 13개의 법안을 발의해 함께 국회에 들어온 15명의 의원 중 가장 활발한 입법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사진 김용진 기자)
최근 대한민국의 당면 과제인 소득불평등 문제와 저출산 해법을 위한 세법개정안 발의에 열심인 국회의원이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이제 갓 국회의원회관에 방을 차린지 6개월에 불과한 그의 왕성한 행보가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출산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게 세제혜택(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을 주고 일명 '노가다' 건설노동자들의 퇴직 공제금을 비과세소득으로 바꿔 노후를 보장해주는 법안(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경기 수원시정).
지난 3일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 만난 박 의원은 "국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금이 세금인데, (우리의 조세정책은)납세자에 대한 존중이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미래 투자를 위해 소득불평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세금을 걷고 써야한다. 그래야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이기도 한 박 의원은 "현재 우리 사회가 세월호와 닮아 있다. 세월호가 배의 중심을 잡는 평형수를 빼고 화물을 더 실어 균형을 잃은 것처럼 사회의 무게중심인 중산층과 서민, 중소기업은 갈수록 허약해지고 상부를 이루는 대기업과 슈퍼부자는 갈수록 비대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연말정산 파동에 대해 "나라가 얼마나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하나의 사례가 됐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지하경제 양성화한다고 하면서 중소기업, 자영업자들 세무조사로 쥐어짜기를 했다. 진짜 양성화를 하려면 대기업 세무조사를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연말정산도 세액공제 전환이 맞는 방향이라도 국민들에게 수용되려면 소득세만 할 것이 아니라 법인세도 인상했어야 했다"며 "과세 불공평에 대한 저항이다. 법인세 인상을 함께 했으면 국민들이 수용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7·30재보궐 선거 당선으로 19대 국회 입성한 박 의원은 짧다면 짧은 6개월의 의정활동 기간 동안 총 13개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까지 함께 들어온 15인의 의원들 중 가장 많이 법안을 냈다.
특히 기재위원답게 세법 관련 법안과 국세청 관련 법안이 총 5개에 이른다.
지난 해 11월에 발의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위법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한 심의를 하는 국세심사위원회와 관련,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해 위원장을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국세청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이 지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와 세무 상담, 세제행정 개선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납세자보호관이 납세자 보호 관련 입법과정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국세기본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박광온 의원 약력]
▲1957년 ▲전남 해남 ▲고려대 사회학과 ▲동국대 언론홍보학 석사 ▲MBC 기자 ▲MBC 도쿄 특파원 ▲MBC 보도국장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19대 국회의원(경기 수원시정) ▲국회 기획재정위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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