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증세·복지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역외탈세 적발 등을 위해 일선 세무서에 국제조사팀을 신설하는 등 지하경제 양성화를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또 경제활성화를 통한 세수 확대라는 정책에 맞춰 일자리와 사회간접자본(SOC) 등 중점 분야에 대한 재정을 상반기 중 60% 수준으로 집행하기로 했으며 재정건전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2060년까지 장기재정전망을 마련하기로 했다.
1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권에서 진행되는 '증세 없는 복지' 논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힘에 따라 지하경제 양성화, 경제활성화, 세출구조조정 등 기존의 대책을 착실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9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며 복지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라며 자신의 핵심 대선공약인 '증세 없는 복지'의 철회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혔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의 발언은 증세 논의에 앞서 경제를 살려서 복지를 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는 뜻으로 보인다"면서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 경제활성화 등 기존 대책을 빈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역외 탈세, 민생침해사범, 고소득자영업자, 대법인·대자산가 등 4대 지하경제 분야의 탈세 방지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의 일선 세무서에 역외탈세 적발과 방지 등을 담당하는 국제조사팀을 신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일선 세무서에 역외탈세 관련 국제조사팀이 운영되는 것은 처음이다.
국제조사팀은 서울국세청 산하 세무서에 6개팀, 중부국세청 5개팀, 부산국세청 2개팀 등 13개팀으로 운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국세청의 임시 조직이었던 '지하경제 양성화 총괄기획 태스크포스'(TF)를 올해부터 본청 조사국의 '지하경제 양성화 팀'으로 정규 조직화하고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올해 3조8천억원 상당의 세수를 확보한다는 목표다. 이는 지난해보다 2천억원 정도 늘어난 규모다.
세정 당국 관계자는 "재정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세원 투명성을 강화해 조세의 공평성을 높이는 동시에 세입 기반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 유지와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부분의 구조개혁 추진 등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상반기에 재정의 58%를 조기 집행하고 특히 경제와 민생에 영향이 큰 일자리, SOC, 서민생활 안정과 관련된 중점 관리 대상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60%를 집행하기로 했다.
장기적인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서는 인구와 사회구조 변화 등 재정 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전망해 2060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을 마련하기로 했다.
재정사업에 대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 재정사업 평가 체계를 개편하고 정부 연구개발(R&D) 혁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도 복지 재정 수요 증가와 이에 필요한 재원 발굴 등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대책도 발표했다"면서 "이런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점검해 필요하면 추가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