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정장 징역 4년 법정구속 <사진: JTBC 뉴스 캡처>
'123정장 징역 4년 법정구속'
세월호 참사 당시 초기 승객들에 대한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전 목포해경 123정장 김모(57·경위 해임) 씨가 법정구속됐다.
11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임정엽)는 세월호 사고 당시 승객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목포해경 전 123정장 김 씨에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의 안전을 담보해야 할 해양경찰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123정의 승조원들에게 눈 앞에 보이는 승객들만 구조하도록 지시했을 뿐 선내 승객들에 대한 적절한 퇴선유도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123정이 세월호 선체에 접근해 대공방송을 실시했다면 승객들이 들을 수 있었고, 이 같은 내용이 승객들 간 전파될 수 있었을 것"이라며 "123정의 승조원들에게 승객들의 퇴선유도 조치를 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행위 역시 업무상과실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기보다 퇴선 방송을 했다는 허위 인터뷰를 해 유가족에게 큰 상처를 주고 부하 직원에게 구조활동과 관련한 허위진술을 하게 하거나 함정일지를 다시 작성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세월호 피해자 유가족들은 재판부의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의 의지를 내비쳤다. 앞서 검찰은 전 123정장 김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