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2002년 본인의 父는 경기도 소재 나대지에 건물착공허가를 받고 착공신고서 제출하였습니다. 2006년 본인은 위 나대지를 父로부터 증여받았고 2007년 위 나대지에 건물을 착공하였습니다.
착공신청서를 제출할 당시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실제 착공이 이루어지기 전에 증여로 승계취득한 취득자도 보유기간 동안 실제 착공이 이루어졌다면 취득일로부터 2년은 비사업용토지에서 배제되는지 알려 주십시오.
[답변]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증여포함)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은 「소득세법」제104조의 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말하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56(2007.04.17)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등기여부와는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 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동산거래관리과-510(2012.09.25)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의14제3항제3호에 따라 비사업용토지 판정 및 증여에 따라 취득한 자산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을 적용할 때 취득시기는 그 증여를 받은 날(증여등기접수일)입니다.
다만, 「소득세법」제97조제4항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월과세에 해당할 경우 취득시기는 증여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재산세과-481(2009.10.16)
지상에 건축물이 장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은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같은 법 제104조의3 적용대상인 비사업용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