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공동상속인들의 전원합의에 의해 피상속인 상속재산인 상장주식 일부를 공익법인에 출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해당 공익법인은 1. 상속재산인 상장주식을 출연하지 말고 대신 상속재산인 상장주식을 매각할 것과 2. 매각대금 중 양도소득세(대주주에 해당)를 납부한 후의 대금잔액 전부를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내 출연할 것을 요구하여 공동상속인들의 합의 하에 매각대금을 출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상속재산인 상장주식은 상속개시일 당시에는 비상장주식이었으나 유가증권시장 상장추진중인 기간에 해당되어 공모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였고 상속세신고기한내에 상장하였습니다.
상속재산인 상장주식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으로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불산입 금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매각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매각대금과 출연재산가액 산정시 어떻게 반영하는지 알려 주십시오.
[답변]귀 질의와 같이 상속재산인 상장주식의 매각대금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이내에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해당 출연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매각대금에는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대주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관련제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교육]세무컨설팅에 꼭 필요한 상속증여세와 주식이동세제
☞재산세과-680, 2009.02.27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상속재산 중「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증권의 매각대금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을 말한다)이내에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해당 출연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할 금액은 그 매각대금 중 출연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해당 상속재산의 가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