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징역 1년 선고, 법원 "항로변경 유죄"

'땅콩회항 조현아 징역 1년 선고'

일명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오성우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3시부터 열린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실형 여부를 결정지을 최대 쟁점이었던 항공기항로변경에 대한 유죄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항공보안법 제42조 항로변경은 공중뿐만 아니라 이륙 전 지상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합당하다"며 "출발을 위해 푸시백(탑승게이트에서 견인차를 이용해 뒤로 이동하는 것)을 시작했다가 정지하고 박창진 사무장을 내리게 한 뒤 출발한 바 진행방향에서 벗어나 항로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운항 중인지 몰랐다'는 주장에 대해 "안내방송과 좌석벨트등이 켜진 점 등을 통해 출발 준비를 마친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출발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도 항공기를 세우라고 한 점, 다른 일등석 승객도 운항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던 점 등을 볼 때 항공기 항로변경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 때문에 24분가량 출발이 지연됐고 다른 항공기 운항을 방해했으며 충돌 가능성이 있었다"며 "부사장으로서 승무원 업무배제, 스케줄 조정 권한이 있더라도 이는 탑승 전 마땅한 절차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지휘·감독권을 초월할 수 없다"며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혐의와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했다.

한편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여모(58)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에 대해 징역 8월을, 김모(55) 국토교통부 조사관에게는 집행유예 선고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