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 전경
위헌과 부실과세 소지가 있는 세법령에 대해 국세청이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3일 납세자가 불편을 느끼는 사항으로 세법령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납세현장에서 불편을 겪거나 어려움을 느끼는 규정 등에 대한 의견을 다음달 13일까지 한 달 동안 수렴한다고 밝혔다.
건의대상 세법령은 탈세·조세회피 차단, 숨은 세원 발굴과 과세기반 확충에 필요한 규정과 은닉재산 추적 등 체납징수 강화에 필요한 규정이다.
지나친 국고주의나 행정편의 위주로 규정돼 있어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조항이나 세무조사나 불복업무 등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규정에 대해서도 의견을 낼 수 있다.
과세기준이 불명확해 부실과세의 원인이 되는 규정이나 판례(심판결정례)와 행정해석 간의 견해차이로 법령보완이 필요한 규정도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위헌 또는 위법의 소지가 있는 규정, 세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규정, 기획재정부가 추진하는 '세법 알기 쉽게 고쳐 쓰기 사업' 협조 관련 조문표현의 명확화, 법령편제의 개편에 관한 사항도 건의할 수 있다.
의견제출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전자민원을 클릭해 세법령 개정의견을 선택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국세청에 서면으로 제출해도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