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등 일상적으로 부과되는 직접세인 '경상조세'의 우리나라 한 가구(2인 이상)당 월평균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104년 연간 가계동향' 자료에 따르면 세금, 사회보험료 등을 포함한 연간 가구당 월평균 비소비지출은 80만5000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대비(78만원) 3.0% 증가한 액수다. 이번 조사는 8700가구를 표본으로 확률비례추출 방법을 이용했다.
특히 가구당 납부하는 경상조세는 13만5000원으로, 전년(2013년) 12만8000원에 비해 5.8% 증가했다. 경상조세란 가계부를 작성할 때 세금으로 분류되는 항목으로서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일상적으로 부과되는 직접세로 한정된다.
다만 취업자 증가와 세법개정 등으로 인해 근소세 등 경상조세가 늘었다는 것이 통계청의 설명이다.
실제 지난해 고용호조(+53만3000명)와 임금 상승으로 인해 과표구간 상승 등으로 자연증가가 됐으며,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최고세율(38%) 과표구간 조정(3억원→1억5000억원 초과) 등 개편 효과로 근로소득세수 증대효과는 약 1조원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존 봉급자들에게 떼어가는 세금이 늘어났다기 보단 취업자 증가로 더 걷히게 된 것이며, 중저소득층에 비해 고소득층의 세금부담이 더 가중된 것으로 해석된다.
또 가구당 비경상조세(양도소득세, 부동산취등록세 등)는 주택매매 거래량이 지난해 100만건을 초과하는 등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에 기인해 전년대비 14.5% 늘어난 15만원5000원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과 함께 비소비지출에 포함되는 연금·4대보험료 등 준조세 지출도 늘었다.
구체적으로 국민연금 기여금의 경우 가구당 월평균 12만2000원으로 전년대비(11만5000원) 5.4% 증가했고,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지출은 12만4000원으로 7.2%나 급증했다. 다만 이자비용 지출은 금리인하 영향으로 월평균 8만8000원 수준으로 집계되며 전년대비 5.2% 감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