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 제소기간을 늘려 납세자들의 권익을 강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90일로 운영되고 있는 국세기본법상(이하 국기법) 제소기간이 너무 짧아 법률지식이 부족한 국민들이 소송준비를 하기 힘들다는 점을 문제삼고 나선 것이다.
16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사진)는 이같은 내용의 국기법 및 관련 내용의 행정소송법, 관세법 등을 함께 발의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현행 국세기본법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 따른 결정을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제소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법률지식이 부족한 국민들이 소송제기를 준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우 의원의 설명이다.
우 의원은 "현행 제소기간은 지나치게 짧아서 일반 국민들의 경우 법률지식이 부족하거나 변호사 선임 등 소송제기 준비에 상당 기일이 소요된다"며 "권리주장을 해보기도 전에 소제기 기한을 놓쳐 각하되는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재판청구권이 지나치게 제한받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에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을 현재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에서 180일로 늘려 국민들이 행정소송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기본권 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와 법체계가 유사한 일본의 경우 지난 2004년 행정사건소송법을 개정해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출소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 바 있다.
한편 지난달 22일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도 동일한 내용의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함 의원실 관계자는 "행정소송 제소기간을 90일에서 180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은 지난 17대 국회때 법무부에서 나온 적이 있으나 다뤄지지 않았다"며 "이후 18대에서도 논의가 없다가 19대 들어 함 의원이 처음 발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