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2004년 7월에 유학 목적으로 홀로 해외로 출국하였습니다. 출국당시 만 26세였으며 1개의 주택을 소유한 아버지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유학생활 중인 2006년 12월 외조모로부터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를 증여받았으며 증여받을 당시 미혼으로 독립세대가 아니였습니다.
2013년 7월 미국에 있는 회사에 취직하여 근무 중이며 2014년 만 36세로 결혼 후 영주권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영주권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위에서 증여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알려 주십시오.
[답변]1. 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규정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함)가 같은 항 제2호 나목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와 다목의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 출국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1주택을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위 1.에서 국외에 계속 거주하여「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출국일로 보는 것이며, 해당 출국일 현재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1주택을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3. 위 1.2.를 적용할 때 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였는지와 세대전원의 출국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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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납세과-477(2014.07.08.)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2호 다목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외에 계속 거주하여 「해외이주법」에따른 현지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서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2호 나목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세대원 중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자가 함께 출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서면법규과-533(2014.05.27)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외에 계속 거주하여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하는 경우로서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2호 나목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