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노후생활 보호 강화 조치
DC형 퇴직연금 예·적금과 보호한도와 분리 적용
확정급여형(DB형)은 분리적용 대상에 포함안돼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의 예금자 보호 한도가 일반 예·적금 보호 한도에서 분리돼 퇴직자 노후 생활 보호가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퇴직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해 별도로 5000만원의 예금보호 한도가 적용된다. 현행법에서는 예금 등 일반 보호대상 금융상품과 퇴직연금을 합해 예금자 1인당 5000만원까지만 보호된다.
하지만 모든 퇴직연금이 보호 대상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DC형 퇴직연금은 예·적금 등 일반 금융상품 예금자 보호 한도(5000만원)와 분리돼 5000만원 내에서 보호되지만,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은 분리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DC형 퇴직연금의 일부에서 펀드 등 실적배당상품에 투자되는 금액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예금으로 운용되고 있는 DC형 퇴직연금 2000만원과 일반 예·적금 4000만원이 있는 경우 현행법에 의하면 합계인 6000만원 중 5000만원까지만 보호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개정법에 의하면 2000만원과 4000만원 각각 분리해 보호 대상에 포함돼 6000만원 모두 보호받게 된다.
하지만 DB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는 다르다. DB형 퇴직연금에 2000만원, 개인 예·적금에 4000만원을 예치한 경우 DB형 퇴직연금 적립금은 예금 보호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 예·적금 4000만원만 보호받을 수 있다.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예금에 1500만원과 주식·채권 혼합형 펀드에 500만원을 나누어 운용하고 있는 자가 예·적금으로 4000만원을 예치한 경우 실적배당상품 투자금 500만원은 제외한 1500만원과 4000만원을 각각 보호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으로 퇴직연금의 가입자와 적립 규모가 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적립금이 100조원을 돌파했고, 퇴직연금 가입자 의무화가 시행돼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해 4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 2015년부터 300만원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해져 DC형 가입 및 적립 확대가 예상된다. 2010년 17.7%에 불과했던 DC형 가입자는 2014년 21.7%로 늘어났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가하는 퇴직연금 적립액에 대해 예금자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후 자금 보호를 두텁게 하고, 퇴직연금을 통한 노후 준비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