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로 일몰이 도래한 88개의 비과세·감면 제도의 조세감면 규모가 3조700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감면 규모가 집계된 제도들이 만들어낸 액수이며 감면 규모를 추정하기 곤란한 부분들까지 합칠 경우 전체 조세감면 규모는 4조원 수준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일몰도래 비과세·감면 제도'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일몰이 도래한 비과세·감면 제도는 88개다.
기재부는 일몰이 도래한 88개의 비과세·감면 중 조세지출 규모가 연 300억원이 넘는 16개 제도에 대해 조세재정연구원이나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 의뢰해 심층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16개 제도 중 조세감면 규모가 가장 큰 제도는 농임어업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로 지난해 연 1조3754억원의 조세감면이 이루어졌다. 2~3위로는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와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제도로 9203억원이 감면됐다.
4위는 도시철도 건설용역 부가세 영세율 제도로 2048억원, 5위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2027억원, 6위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세 납부세액 경감 1612억원, 7위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1483억원, 8위는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세 감면 1221억원이다.
9위는 연안운항여객 선박용 석유류에 간접세 면제 635억원, 10위는 혁신도시 이전하는 공공기관 법인세 감면 593억원, 11위는 택시연료 개별소비세 면제 555억원, 12위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366억원, 13위 제주도 골프장 개소세 과세특례 322억원, 14위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321억원, 15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세액공제 313억원, 16위 천연가스 및 전기 시내버스 부가세 면제 302억원 등이다.
16개 제도의 연간 조세지출 규모는 3조4755억원으로 일몰이 도래한 비과세·감면 제도의 전체 지출 규모의 93%를 차지해 이들 제도가 제대로 정비만 된다면 상당폭의 조세지출 규모를 줄여,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과세·감면 제도로 인한 조세지출 규모는 2010년과 2011년 각 32조3000억원, 2012년 33조4000억원, 2013년 33조8000억원, 2014년 33조원이었으며 올해는 33조1000억원으로 전망된다.
'증세없는 복지'를 위해 과감한 비과세·감면 정비를 선언한 박근혜 정부 첫 해인 2013년에는 일몰이 도래한 44개 비과세·감면 제도 중 16개가 폐지, 무려 36%가 일몰이 종료됐지만 신설된 제도가 10개였다.
지난해에는 일몰이 도래한 53개 제도 중 7개만 폐지하고 6개는 오히려 신설했다.
이에 따라 올해도 일몰이 도래한 지출 규모 300억원이 넘는 16개 제도가 모두 폐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부호가 제기되고 있다. 지출 규모가 가장 큰 농임어업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의 경우 정부가 정비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농민들과 어민들의 반발로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올해부터 연간 300억원 이상 지출 규모의 신규도입 제도와 일몰도래 제도에 대해서 예비타당성 조사와 심층평가를 할 방침이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평가기준과 평가기관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5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보고서를 통해 "주어진 평가기간 내에 많은 수의 제도를 평가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평가기반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며 "이해관계자들로부터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등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