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월)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납부세액 분납을 3개월에 걸쳐 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진 = 김용진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어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 분납'과 관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나성린 의원 입법안으로 발의된 이 법안은 연말정산으로 발생한 추가 납부세액을 2~4월에 걸쳐 3개월간 분납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 골자다.
다만 올해는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첫해임을 감안해 2월에는 추가납부세액을 징수하지 않고 3~5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도록 부칙에 규정되어있다.
이 법안은 지난달 21일 연말정산 논란이 불거짐에 따라 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회를 갖고 합의한 내용에 포함되어 있던 것이다.
한편 이날 기재위에서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관세청,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국제원산지정보원의 업무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