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 "고무줄 금리… 경영손실 위험 대출자에 전가"
새마을금고 "재무성과 따라 연동… 이사회 자율 아냐"
시중금리가 떨어져도 새마을금고 변동금리 대출이율은 요지부동이어서 금융소비자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은 새마을금고가 조달금리의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목표이익률을 조정하는 변칙을 사용해 대출금리를 고무줄처럼 운영하고 있다고 24일 주장했다.
금소연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대출이율 기준금리는 조달비용률과 기타운영원가율, 목표이익률로 구성되고, 여기에 가산금리를 더해 대출이율을 정한다.
문제는 새마을금고의 기타운영원가율과 목표이익률을 단위조합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시중금리 인하가 대출금리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인천에 거주하는 A씨는 2011년 5월 B새마을금고에서 1억8000만원을 변동금리 연 6.7%(기준금리 6.0%, 가산금리 0.7%)로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았다. 올해 2월 기준 시중금리가 대출 당시보다 크게 떨어지면서 새마을금고 예금금리도 1.3%포인트가 하락했지만 A씨의 대출금리는 6.25%로 0.45%포인트 내리는 데 그쳤다.
C씨는 D새마을금고에서 7.4%의 변동금리로 1억6500만원을 부동산담보대출로 받았는데 시중금리가 떨어졌음에도 금리 변동 없이 이자를 똑같이 내야 했다.
이들은 새마을금고에 대출금리가 불합리하다고 민원을 제기했지만 '합당한 금리'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금소연은 새마을금고가 기준금리를 정할 때 기타운영원가율과 목표이익률을 포함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금소연은 "새마을금고는 회원에게서 받은 예탁금과 적금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는데 대출자들에게 기타운영원가율을 기준금리에 반영하는 것은 부당하고, 목표이익률 역시 단위 새마을금고 이사회에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어 기준금리로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은행의 기준금리는 양도성 예금증서(CD)와 코픽스, 회사채 등 특정 금리에 연동돼 있지만 새마을금고는 조달금리가 내려가더라도 기타운영원가율과 목표이익률을 인상해 금리인하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고 자의적인 금리 산정의 개연성도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예측이 불가능한 기타운영원가율과 목표이익률을 기준금리에 포함시킴으로써 새마을금고의 부실운영과 경영손실 위험까지 기존 대출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대출이율을 기준금리 구성요소별로 공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강현구 금소연 금융국장은 "기준금리 산정방식을 특정지표에 연동시켜 단순화하는 등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대출금리 산정은 내부 규정에 따른 것으로 부적합 것이 아니다"며 "기타운영원가율이나 목표이익률은 재무성과에 따라 연동되는 것이고, 이사회는 형식상 승인만 할 뿐 이사회 자율로 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