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간통죄 위헌 <사진: YTN 뉴스 캡처>
'헌법재판소 간통죄 위헌'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위헌 판결을 내렸다.
26일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지난 1953년 제정된 형법 241조 간통죄가 62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2건의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15건의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병합해 이 같은 결정을 선고했다.
앞서 헌재는 1990년부터 가장 최근인 2008년까지 4차례에 걸친 간통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려왔다.
헌법재판소 간통죄 위헌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헌법재판소 간통죄 위헌, 이제 바람 엄청 피겠네", "헌법재판소 간통죄 위헌, 있어야되는건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헌재가 간통죄를 위헌으로 판단하면서 마지막 합헌 결정이 있었던 2008년 10월30일 이후 간통을 하다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구제를 받게 된다. 재심 대상자는 모두 5400여명으로 추정 중이며 이들은 재심이나 형사보상을 청구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