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이완구 국무총리. (사진 = 김용진 기자)
이완구 국무총리가 복지예산 마련을 위한 국채발행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증세를 거론하는 것은 신중해야한다고 지적했다.
26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홍의락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홍 의원은 이 총리에게 "증세없는 복지가 가능한가"라고 물었고 이 총리는 "세입기반 확충, 세출구조조정을 우선해서 한 뒤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해야한다"고 답했다.
이어 홍 의원은 "김무성 대표도 낭비중복예산을 찾아보고 그래도 안되면 증세에 앞서 국채발행을 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다. 국채발행에 동의하는가"라고 물었고, 이 총리는 "그 문제(국채발행)는 생각해 본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이 총리는 증세는 경제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이를 언급하는 것은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무차별 세무조사로 영세사업자들도 못살겠다고 하고 있다. 증세를 두려워할 이유가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이 총리는 "경제가 어려운데 여기에 경제를 위축시키는 개연성이 있는 증세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고민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