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좌절됐던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 인하 방안이 올해 재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현재 국세청이 지난해 건의했던 해외금융계좌 신고기준 인하방안(10억원→5억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조세회피나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1년 도입됐으며 10억원 이상의 해외금융계좌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은 이를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고금액 기준이 미국이나 일본 등에 비해 높은 것을 감안해 신고기준을 5억원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기재부에 지난해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미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기준은 1만 달러(한화 1000만원)이며 일본은 5000만엔(한화 5억원, 부동산 포함 국외재산 전체), 캐나다 10만 달러(한화 1억원), 호주 5만 달러(한화 5000만원)이다.
제도 도입 당시 신고대상은 은행계좌 뿐이었지만 지난해부터 은행계좌를 포함해 증권, 파생상품, 보험계좌에 보유한 현금이나 주식, 채권, 펀드 등을 포함해 10억원 이상이면 신고하도록 내용이 강화됐다.
국회에서는 이를 이유로 신고금액 기준을 인하하는데 반대했으며 올해 신고 현황을 지켜본 뒤 추후 신고금액 기준을 인하하자는 의견을 내면서 기재부는 국세청의 개정 요구사항을 보류시켰다.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실적을 보면 개인 389명·2조7000억원, 법인 385개·21조6000억원 등 총 774명이 24조3000억원을 신고하는 등 전년보다 신고인원은 14.2%, 신고금액은 6.4% 증가했다.
기재부는 올해 시행령 개정시 신고금액 기준은 제외했지만 해외금융계좌정보 미신고·과소신고·미소명자에 대한 과태료 및 벌금 부과율을 2배(10%→20%)로 인상하고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율을 최고 50%에서 70%로 확대하는 안은 개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국회 논의과정에서 올해 신고상황을 보고 점진적으로 신고금액 기준을 확대하자는데 의견을 모아 올해 세법 시행령에는 담지 않았다"며 "신고금액 기준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령 개정 사항이라도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금액이 확대된다고 하면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