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사실상 핵보유국 <사진: 연합뉴스TV 뉴스 캡처>
'북한 사실상 핵보유국'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 반열에 올라 핵위협을 가해올 경우에 대비해 '제한적 전쟁' 가능성을 대비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009년부터 5년간 미국 국방장관실 자문역을 지낸 군사전략전문가 밴 잭슨 신안보센터 객원연구원은 하원 외교위 동아태소위 청문회에 25일(현지시각) 제출한 서면증언에서 "북한의 핵보유국화를 막겠다는 목표는 가시적으로 실패했다"며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으로서 핵무기 재고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는 상태이고 보복적 핵타격 능력을 확보하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잭슨 연구원은 "북한의 핵보유국화를 막지 못하면서 한반도에서 또다른 전쟁을 막는다는 목표도 실패할 위험이 커졌다"며 "북한은 대형 전쟁에 대응하는 핵억지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위협적 폭력과 군사모험주의에 자유롭게 나서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이 2010년 천안함·연평도 사건 때와는 달리 지속적인 위협행위를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면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을 능력을 잃을 것"이라고 전쟁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특히 잭슨 연구원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 능력과 우리 영공을 들키지 않고 침입하는 '드론 함대', 단거리 노동미사일과 장거리 탄도미사일이 위협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인 KN-08이 장소를 옮겨가면서 발사가 가능해 미국의 선제타격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은 북한의 요구에 굴복할 수도 없으며 북한의 핵능력을 불능화하기 위해 예방적인 전쟁에 착수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북한의 핵위협을 관리를 위해 '제한적 전쟁'과 그에 따른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