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말정산과 관련해 환급 구간은 5% 줄어들고, 추가납부 구간은 5%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부총리는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이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이 13월의 세금폭탄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라는 지적에 이 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우선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세부담 변동이 일어났다는데 동의했다.
이어 "연말정산 결과를 전부 취합해봐야 결과가 나오겠지만 2013년 세법개정 이전에는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 사람이 60%, 더 내는 사람이 40% 이었다면 이번에는 돌려받는 사람이 55%로 낮춰지고, 더 내야하는 비율이 45%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금이 예년(4조원 규모)과 같은 수준일 것"이라며 "5500만원 이하 중산층 계층에서 제도변화에 따라서 세금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을 강구해서 국민들 걱정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우회증세 논란을 빚고 있는 자동차세·주민세 인상에 대해서는 당분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최 부총리는 "자동차세, 주민세 인상은 지자체의 빗발치는 요구에 따라서 행정자치부 쪽에서 그런 부분을 국회에 가지고 왔다"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민부담을 준다고 해서 행자부 쪽에서 국회 동의 없이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