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월 임시국회 종료 하루 전인 2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쟁점 법안들에 대한 막판 협상을 시도한다.
여야는 당초 오는 3일 본회의에서 김영란법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가족 신고 의무'와 '법적용 대상 확대' 등에 대한 수정을 놓고 이견이 엇갈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정무위안을 수정해야한다는 입장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여야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정무위안을 합의날짜에 처리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은 전날(1일) 주말저녁 이례적으로 김영란법 끝장토론을 위한 정책의총을 열고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유 원내대표에게 협상 전권을 일임했다.
새정치연합도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통해 김영란법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여야 원내지도부가 나서 막판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영란법에 대해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법은 차분하게 접근하는 유연함을 발휘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위헌요소 부분은 당연히 수정해야 하고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모호하면 오히려 법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무엇보다도 서민경제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등 각종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선과 악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국가 전체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등 새로운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다"며 "이 법의 본래 입법 취지인 공직자의 청렴성 강화에 맞춰서 공직자의 요건과 범위를 더 구체화하도록 수정하는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협상 과정에서 우리 새누리당의 법사위원들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을 오늘 오전 내가 정리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야당과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부모 자식 간에 고발하거나 가족 범위가 지나치게 넓거나 직무 관련성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부칙에 언제부터 시행 시기를 정할 건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 오늘 오후 야당 의총이 끝난 직후부터 야당과 진지한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정치민주연합도 우리가 합리적으로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진지한 토론을 통해 서로 합의해 처리하는 것이 국민이 바라는 점이라는 차원에서 협상에 진지하게 임해 달라고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영란법과 관련해 "김영란법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 새정치연합은 회기 내 처리 약속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의 반대로 법안 처리가 연기된다면 국민이 바라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이 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어 "합의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만약 합의가 안 되면 정무위안대로 통과시킬 것"이라는 기존 당 입장을 재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