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납세자의 날(3월3일) 행사에서 모범납세자 상을 수상하게 될 납세자들은 과연 어떤 혜택을 받게 될까.
모범납세자는 성실납세자와 거래질서가 건전한 사업자, 적은 수입으로도 세금을 성실하게 내는 소상공인 등으로 법인사업자는 법인세 30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소득세 5000만원 이상,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세 200만원 이상인 자가 대상이다.
소상공인 분야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의 소기업이나 외형 15억원(제조업 30억원)의 법인사업자, 연간 수입금액 5억원 미만(제조업 10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모범납세자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매력적인 혜택은 세무조사 유예다. 모범납세자 상을 받은 톱스타 송혜교 씨의 탈세 사실이 지난해 드러나면서 세무조사 유예 혜택은 한때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 올해도 기존과 변함없이 세무조사 유예혜택은 제공된다.
국세청장 이상의 상을 받은 모범납세자는 3년 간 세무조사가 유예되며 지방청장 이하는 2년,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 추천자 중 총리 이상의 경우 2년, 노동부 장관 추천 수상자는 1년이다.
단, 외형 3000억원 이상 법인은 조사유예 혜택에서 배제된다.
징수유예나 납기 연장시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받을 수 있다. 훈격에 따라 1~3년 동안 면제된다. 면제 한도는 5억원이다.
모범납세자 증명서 발급도 가능하며 각종 민원 증명에 수상 이력을 표기한다. 수상일로부터 3년 간은 국세공무원교육원 시설도 최대 1박2일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모범납세자는 세정상의 혜택 뿐만 아니라 콘도, 병원, 공항 등을 이용할 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수기일 때는 대명리조트를 평일에는 회원요금을 주말에는 회원초청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금융기관 이용 시 금리 우대 등도 가능하다.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 등 10곳에서는 대출시 0.25~1%p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으며 공영주차장도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공항출입국 전용심사대도 이용 혜택도 주어진다. 해외를 오갈 때 편리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다.
이밖에 국방부나 방위사업청 물품이나 용역업체 적격심사 시 신인도 부분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우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