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으로 인해 직장인들의 공분을 산 기획재정부가 부처 내 평가에서는 '우수' 성적표를 받았다. 유관기관 중에는 관세청이 우수 등급을 받은 반면, 국세청은 '보통' 평가를 받았다.
3일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2014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자료에 따르면 장관급 기관 중 가장 높은 등급인 우수 평가를 받은 기관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 6개 기관이었다.
기재부는 투자가 성장을 견인한 부분과 공공기관의 부채감축 개선 등으로 공공기관 정상화에 기여했다는 점이 높은 점수 요인이 됐다.
다만 평가기준에서 대국민 업무태도(민원만족도) 등이 포함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조세저항을 일으킨 연말정산 사태에 대한 부분은 반영되지 않았다. 평가기준일(지난해 말까지)과 연말정산 사태 시발점(올해 초)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 기재부에 대한 정부업무평가 시 연말정산 사태에 대한 부분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국조실 관계자는 "연말정산 관련한 사태가 민원만족도나 국정과제에 영향을 미친다면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도 있다"면서도 "그 부분(연말정산)을 직접적으로 평가 점수에서 차감할 수 있는 항목은 없다"고 밝혔다.
유관기관 가운데 관세청도 우수 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2조원 세수결손이라는 불명예를 안았으나, 지하경제 양성화로 계획한 세수를 초과달성하고 내국세 환급업무처리를 개선해 외국인 관광객 출국소요시간을 단축했다는 점이 평정사유로 꼽혔다.
반면 국세청은 국정과제, 규제개혁 등 3대 평가부문에서 보통 평가를 받았다.
한편 장관급 21개 기관 중 외교부, 국방부,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4개 기관이 최하위 등급을 받았으며, 차관급 21개 기관 중에서는 방위사업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옛 소방방재청·옛 해양경찰청이 최하 등급인 미흡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