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왼쪽)는 정부여당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입장을 선회하자, 재계를 향해 임금인상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사진 = 김용진 기자)
문재인 "조세정의·경제민주화 이룰 당 논의기구 출범"
새정치민주연합은 최저임금 인상 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여당이 디플레이션 우려로 입장을 선회, 임금인상에 긍정적 입장을 나타내자 재계를 향한 압박에 나섰다.
문재인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계소득이 늘면 소비가 늘고 내수가 살아나 결국 혜택이 기업에 돌아간다"며 "임금 인상을 수용해 장기 침체에 빠진 우리 경제를 살리는 한편 경제성장 과실을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나누는 포용적 성장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문 대표는 "재계도 반대만 할 게 아니라 시간당 5580원, 한 달 110여만원의 임금으로 어떻게 4인 가족이 살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마침내 정부 여당이 최저임금 인상을 말하기 시작했는데 환영하지만 말로만 끝나서는 안 될 것"이라며 "중요한 건 최저임금 하한선을 법제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저와 우리 당 의원들이 오래전 최저임금법 개정법안을 발의했다"며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법 개정 논의가 조속히 시작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부여당을 향해 "진정성이 있다면 현재 230만에 달하는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보호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압박했다.
특히 문 대표는 새 지도부가 출범한지 한 달이 되는 이날 "유능한 경제정당으로 변모하고 혁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조세 정의와 경제민주화를 위한 당 차원의 논의기구를 곧 구성할 뜻을 나타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 문제와 관련해 정부를 향해 "최저임금 인상 뿐 아니라 우리당의 제안이 수용돼야 경제를 살릴 수 있다"며 "우선 생활임금 도입을 통해 중산층과 서민의 소득을 실제로 올릴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서울 전세가가 37주 동안 연속 상승해 서민 주택난이 응급상황인데도 새누리당의 방해로 국회 서민주거복지 특위가 스톱됐다"며 "특위를 정상화하고 서민주거안정 4법을 통과시켜 국민이 주거불안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안정적 일자리 제공을 위한 이른바 '장그래법'을 4월 임시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다.
오영식 최고위원은 재벌닷컴이 전날(8일) 발표한 10대 재벌총수들의 배당금을 언급, "이건희 삼성회장 등 총수들의 배당금이 3000억원 대로 역대 최대라고 한다. 이 회장의 경우 1758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60%이상 증가했다. 이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최임 이후 도입한 경제활성화를 위한 가계소득 증대 3대 세제 패키지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를 활성화 하겠다며 도입한 정부정책 결과는 목표와 전혀 다른 결과를 낳았다"며 정부여당의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시급 5580원은 말이 최저임금이지 이걸로는 생활하기 어렵다"며 "이제라도 서민, 중산층들을 두텁게 하는 정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