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민간투자가 조속히 확대될 수 있도록 조만간 '민자활성화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민간투자사업이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민자사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 민간자본을 끌어들임으로써 부족한 정부 재정을 보완하고 경제활성화의 기반으로 삼겠다는 취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최 부총리는 이날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갖은 간담회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우선 그는 최근 민간투자사업 동향과 관련해 투자규모 및 신규사업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이는 MRG(최소운영수입보장)로 인한 부정적 여론, 민자사업의 리스크 증가 및 수익성 악화, 길고 복잡한 사업절차, 민간투자 대상시설 제한 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민간투자사업은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고 시중여유자금을 생산적인 투자로 유인할 수 있는 매력적인 사업이라고 언급하면서 민간투자활성화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피력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은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라는 두 마리 사자를 잡는데 역점을 두고 있는데, 민간투자는 재정개혁을 뒷받침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도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민간투자 사업을 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겠다는 방침.
최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그동안 민자사업은 사업리스크를 민간이 대부분 부담하는 BTO와 정부가 대부분 부담하는 BTL 2가지만 단순히 적용되어 왔다"며 "앞으로는 사업리스크를 정부와 민간이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제3의 방식을 도입해 민간 투자 유인을 높이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민간투자 절차가 너무 길어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왔다는 지적에 있어 이를 획기적으로 단축할 계획"이라며 "예를 들면 정부와 사업자가 실시협약 체결 전에 모든 쟁점을 대화를 통해 해소하는 경쟁적 협의절차 등 Fast Track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통해 민간투자절차 소요시간이 현행보다 3분의1 정도 단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민간투자 대상시설을 확대하고, 민자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과도한 MRG를 민간과 협의해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