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 열리는 제23대 한국관세사회장 선거에 나서는 3인의 후보자들이 공약을 발표했다.
9일 관세사회에 따르면 관세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기호1번 정임표 후보(1955년생), 기호 2번 안치성 후보(1945년생), 기호3번 한휘선 후보(1972년생)가 제시한 공약 및 소견문 심사를 지난주 마치고 회원들 개개인에게 공보물 등을 발송할 예정이다.
공보물 심사과정에서 근거 없이 상대후보를 비난한 문구가 발견되면서 선관위의 수정 요청이 있는 등 다소 잡음이 일기도 했지만, 출신과 나이에서 뚜렷한 특성을 보이는 각 후보들은 공약을 통해 자신들의 생각을 여과 없이 전달했다.
□ '변화'의 아이콘, 기호 1번 정임표 후보 = 현재 관세사회 감사를 맡고 있는 기호 1번 정 후보(사진)는 '변화'에 초점을 맞췄다.
공약 전체를 아우르는 문구로 '변화를 주도해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선정한 정 후보는 관세사회 운영시스템을 변화의 시대에 맞게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상근 부회장과 비상근 부회장을 처음부터 회장의 선거공약을 적극 뒷받침할 사람으로 선임해 각 위원장을 겸임토록하고, 이사회(상하반기 2회)와 선거가 없는 해의 총회를 대전에서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또 명의 대여, 지입식 경영, 수수료 덤핑, 리베이트 수수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척결하고 불공정 입찰 경쟁 방식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통관수수료를 현실화하고 FTA, AEO 컨설팅 배정조건을 개선할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정 후보는 모범관세사무소제도 도입해 기업형 관세법인에 물량이 쏠리는 현상을 극복하고 원산지확인서 발급 대리권, 원산지 검증 답변서 작성 대리권, 기업 조사 전 자체 사전심사권, 권리구제 업무, 세관의 수사 및 조사 조력 업무, 전자상거래 통관 업무 등 새로운 일감 창출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신의 주특기인 감사 기능을 강화해 관세사회의 재산을 보호하고, 선배회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본회 창립기념일을 ‘선배 회원의 날’로 제정하겠다는 공약도 실렸다.
□ '관록'의 힘, 기호 2번 안치성 후보 = 전 관세사회 부회장 출신 기호 2번 안치성 후보(사진)는 공동체 의식 속에 관세사 업계가 살아 날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우선 통관수수료와 관련해 수준 유지를 위한 운동 전개와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사 스스로 공동체 생존을 위해 입찰이나 덤핑을 자제하고 최소한 현 수준의 수수료 유지를 위한 의식과 분위기 확산을 위한 운동을 전 회원 대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또 관세청과 정기적으로(년 1회 이상) 워크숍을 개최해 허심탄회한 대화의 장을 만들어, 관세사회와 관세청의 관계를 돈독히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세법인의 관세사 수를 5인에서 3인으로 자본금도 2억원에서 1억원으로 하향조정해 법인 설립이 용이하도록 하고, 현행 '제도발전위원회'를 '관세사회 발전특위'(위원장 : 상근부회장)로 개편해 관세청·관세학회·관세무역개발원·무역협회 등 전문가와 이해당사자가 참여해 제도가 개선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관세청의 4세대 국종망 구축과 연계한 통관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업체를 선정하고, AEO·회비·손해보험제도의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보완할 것이라고 전했다.
□ 젊음의 저력, 기호 3번 한휘선 후보 = 제22대 회장에 이어 연임을 노리고 있는 '젊은 회장' 한휘선 후보(사진)는 관세사법 개정을 통해 관세사 업계가 직면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공약을 제시했다.
우선 한 후보는 '포워딩 통관업'에 대한 허용요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전했다. 비자격사가 자격사를 고용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 통관취급법인에 대한 특혜 규정이 어느 순간 포워딩의 통관업 진출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로 둔갑해 관세사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 한 후보의 설명이다.
그는 기존의 통관취급법인은 폐업 시까지 경과규정을 두어 유예토록 하고 현행 통관취급법인 설립 규정은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는 또 현재 5명의 관세사가 필요한 관세법인의 진출 요건을 완화하고, 4세대 국종망 구축에 대비, 시스템 개발을 통해 인력비용과 사무실 경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한·중 FTA 발효와 관련 수출입통관업무와 같이 외부 전문가에게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원산지관리를 위임하는 대행시장의 활성화가 FTA활용율을 높이는 유일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 후보는 "지난 임기 동안 우리의 새로운 수익원 창출을 위해 원산지 증명서류 발급 대행시장 활성화를 계획하고 '원산지증명서류 유통이력 관리제도’를 만들어 냈다"며 "한-중 FTA 발효가 관세사에게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다가 오고 있다. 다시는 이 시장을 타 자격사에게 빼앗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후보들의 선거전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향후 2년 동안 관세사 업계를 이끌어갈 제23대 회장 선거는 24일 오후 2시 서울 건설회관 대회의실(2층)에서 제39차 정기총회 날 행사와 함께 치러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