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 전경.
탈세제보 포상금 인상과 국세청의 적극적인 홍보로 탈세제보를 통한 세금추징액이 지난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차명계좌 신고를 통한 추징액은 전년대비 무려 109%나 늘어났다.
국세청은 9일 발표한 국민 참여 탈세감시제도 운영 성과에 따르면 지난해 탈세제보 건수는 1만9442건이 접수, 1조5301억원이 추징됐다. 금액기준으로 전년 대비 15.8%(2013년 추징액 1조3211억원)가 증가했다.
차명계좌 신고는 지난해 1만2105건으로 2430억원을 추징했다. 금액기준으로만 따지면 전년 대비 109.7%(2013년 추징액 1159억원)로 추징액이 대폭 증가했다.
탈세(차명계좌)제보에 의한 추징액이 늘어난 것에 대해 국세청은 탈세제보 포상금을 인상해 기업내부자로부터 양잘의 탈세제보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률은 탈루액의 2~5%이며 탈루세액이 1억원 이상일 때만 포상금이 지급됐지만 2013년 7월1일부터는 지급률이 5~15%로 인상되고 지급기준도 완화해 탈루세액이 5000만원 이상이면 포상금이 지급됐다.
포상금 한도액도 인상돼 지난해에는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인상했으며 올해부터는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인상됐다.
실제 포상금 지급률과 한도액이 낮은 수준에 머물던 2010~2012년에는 추징세액이 연 4700억원에서 5200억원 수준에 머물렀지만 지급률과 지급기준이 완화된 2013년에는 추징액이 1조원을 돌파했다.
2013년 처음 도입돼 시행 중인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도 추징액이 대폭 늘어나면서 국세청은 계좌건당 50만원이던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을 지난달 3일부터 100만원으로 인상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지난해 6월 전문가와 일반국민 등 986명을 선발해 운영 중인 제2기 국민 탈세감시단을 '바른세금 지킴이'로 위촉해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바른세금 지킴이'와의 소통을 통해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탈세감시 환경을 조성하고 탈세제보와 국세행정 발전방안 등의 정보를 수집해 활용함으로써 민·관 협치를 통한 '정부 3.0'을 구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재수 국세청 세원정보과장은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액과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이 인상되면서 국민들의 참여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세청은 국민이 제공한 소중한 정보가 과세에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분석을 실시해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