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건강기능식품을 무자료로 판매하고 임직원 명의 계좌를 이용한다는 탈세제보에 대한 탈루세액 추징
□ 인적사항
상호 : ㈜△△△ / 업종 : 도매·건강식품
□ 탈세제보 신고내용
△△△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대금은 임직원 명의로 입금 받는 등 수입금액 탈루
□ 조사내용
(주)△△△의 실지사주 ○○○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 후 판매 대금을 지로영수증으로 위장한 친인척·임직원 명의 수십 개의 차명계좌로 입금 받아 수입금액 탈루
탈루소득으로 배우자 명의 고급아파트·외제차·펜션 등을 구입하고 수차례 해외여행, 자녀 유학비 지원 등 호화생활 영위
□조치사항
피신고자 등에게 소득세·증여세 등 00억원을 추징하고 신고자에게 탈세제보포상금 00백만원 지급
사례 2. 관계기업 지원 목적으로 협력사와 공모하여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는 탈세제보에 대해 탈루세액 추징하고 고발 조치
□ 인적사항
상호 : (주)△△△ / 업종 : 제조·기계장비
□ 탈세제보 신고내용
실제 거래가 없었음에도 발주서 등 서류 조작 후 관계사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법인세 등 탈루
□ 조사내용
(주)△△△는 자녀가 대주주로 있는 ○○기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수개의 협력업체를 이용하여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거래대금 편법 지원
○○기업은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분식회계로 금융권의 대출금 회수 등을 회피함
□ 조치사항
피신고자 등에게 법인세 등 00억 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신고자에게 탈세제보포상금 00백만원 지급
사례 3. 매출대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한다는 차명계좌 신고에 대해 탈루세액 추징하고 고발 조치
□ 인적사항
상호 : △△△ / 업종 : 도소매·건축자재
□ 차명계좌 신고내용
△△△ 대표 ○○○는 인테리어 공사업체에 건축자재를 판매하면서 대금을 차명계좌로 입금 요구
□ 조사내용
건축자재를 인테리어 공사업체에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판매대금을 차명계좌로 입금 받아 수입금액 탈루
또한, 탈루소득은 고액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은닉하였으며, 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여 000억원 상당의 빌딩 신축
□ 조치사항
소득세 등 00억원을 추징하고 조세포탈 및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으로 고발, 신고자에게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
사례 4. 유흥주점 외상값을 종업원 명의 계좌로 송금을 요구한다는 차명계좌 신고에 대해 탈루세액 추징하고 고발 조치
□ 인적사항
상호 : △△유흥주점 / 업종 : 음숙·유흥주점
□ 차명계좌 신고내용
유흥주점 외상값을 사업주가 아닌 종업원 명의계좌로 입금을 요구한다며 차명계좌 신고
□ 조사내용
△△유흥주점 실지사주 ○○○는 유흥주점을 타인명의로 사업자 등록하여 소득을 분산하고 단골 고객 등의 외상값을 종업원 명의 차명계좌로 입금 받는 수법으로 수입금액 탈루
□ 조치사항
피신고자 등에게 소득세 등 0억 추징, 과태료 0억 원 부과 후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신고자에게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