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국회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사진 김용진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지난해 36억원의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한국경제교육협회(한경협) 설립 당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임종룡 내정자의 인사청문회에서 MB정부 당시 경제교육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한경협 설립 과정에서 임 내정자가 각종 특혜를 제공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협 설립과 국고지원의 근거가 된 '경제교육지원법' 제정은 기재부 기획조정실장의 핵심 업무 중 하나로 꼽힌다.
한경협은 지난 2008년 11월 기재부가 '경제교육지원법'을 제출한지 1개월 만에 설립됐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2009년 5월 시행됐고, 한경협은 곧바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유일한 경제교육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
설립 당시 한경협은 자본금 0원에 활동실적이 전혀 없었음에도 정부의 경제교육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 통상 사단법인을 설립할 때는 기본재산 2000만원~약 1억원가량의 활동실적 등이 필요하다.
한경협은 2009년 10억7000만원, 2010년 80억원, 2011년 75억원, 2012년 69억원, 2013년 35억원 등 총 27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이상직 의원은 "경제교육지원법이 발의되자 단체를 설립하고 법이 시행되자 곧바로 국고보조금을 받는다는 것은 잘 짜여진 각본"이라면서 "임종룡 내정자는 당시 정권차원에서 이뤄졌던 외압이나 특혜요구가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