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지도부는 10일 주례회동을 갖고 어린이집 CCTV설치를 위한 영유아보육법을 4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키로 했다. 하지만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일정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했다.
◈ 여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일정 합의 불발
여야는 10일 지난 2월 국회에서 부결되어 논란이 된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위한 '영유아보육법'을 보완해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키로 합의했다.
또 보육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달 누리과정 국고지원 예산 5064억원을 집행하고, 지방채 발행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도 처리키로 했다.
하지만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개최 일정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주례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양당 조해진,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특히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팀 소속으로 사건 은폐 축소 의혹을 받고 있는 박 후보자 청문회 개최에 대해 새정치연합이 내주 중으로 의원총회를 개최한 뒤 입장을 정리하고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
안 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청문회 개최는 당초 부정적 기류에서 긍정적 기류가 흐르는 것은 사실인데 당내에 반대하는 의원들도 엄존한다"며 "다음 주 중 의총을 거쳐서 총의를 모아 개최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여야 합의에 따라 특위 활동 종료시점인 오는 28일까지 원만히 처리하기 위해 '국민대타협기구'와 '국회 특위'가 이달 중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위도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성실히 협력키로 했다.
이어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 개편 등을 논의할 '정치개혁특위'를 다음 주 중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헌법개정특위' 구성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조 수석부대표는 브리핑에서 "개헌은 가장 큰 정치적 의제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원내대표가 독단적으로 어떤 방향을 야당에 확답을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 野, 종북몰이·사드배치 주장에 반격 "종북프레임, 역풍 맞을 것"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의 피습 사건을 계기로 펼치는 여권의 대대적인 '종북몰이'와 사드(THAAD) 배치 주장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이 반격에 나섰다.
특히 이번 사건 이후 여당내에서 미국의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주장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신중론을 폈다. 새정치연합은 여당 일각의 사드 배치 주장과 종북몰이가 4·29 보궐선거를 앞둔 의도적인 선거 프레임으로 해석, 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일각에서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면서 "새누리당 지도부가 사드를 도입해 한미동맹을 강화하자고 하는데 피습과 사드의 연계는 정치적 남용"이라고 말했다.
당 안보특별위원장인 백군기 의원도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은 한미동맹뿐이 아니다. 한중관계도, 여야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함께 가야한다. 신중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지난 대선 이후 정부·여당의 공안이슈 조성 사례를 거론하며 "김기종 사건에서도 종북 프레임을 걸고 있는데 이제 종북 프레임은 지긋지긋하다"며 "이번 새누리당의 매카시즘적 종북 프레임은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또한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언론인터뷰에서 '야당에는 불순한 종북세력까지 뒤섞여있다'고 했다"면서 "불순한 종북세력이 누구인지 반드시 이름을 거명할 것을 요청하며, 그렇지 않다면 김 의원을 고발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