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연말정산 추가 납부가 독신자와 무자녀 가구에 집중되자, 관련법 개정에 나설 뜻을 밝혔다.
"누리과정 예산, 매번 이런 식이면 대통령을 누가 믿나"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12일 연말정산 추가 납부가 독신자와 무자녀 가구에 집중된 것과 관련해 "당 차원에서 관련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연말정산 추가 납부자의 70% 이상이 독신자 및 무자녀 가구에 집중될 것이라고 한다"며 "사실상 '싱글세 증세'란 지적이 현실화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소득세법 개정이나 특례법을 통해 독신자와 무자녀 가구에 대한 세액공제율 조정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새정치연합은 지난 해 말 연말정산 논란 당시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낮아진 문제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5%포인트 상향조정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우 원내대표는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기획재정부가 지난 해 말 통과한 목적예비비 5046억원을 집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가 지원은 대통령 공약사안"이라며 "예산 집행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교육부, 기재부가 예산을 두고 핑퐁게임 하다가 벌어진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재부는 이 문제를 당과 지방교육청 문제로 전가하는데 대한민국 미래인 어린이 누리과정을 매번 이런 식으로 끌고 가선 안 된다"며 "국민께 책임 있게 답해야 한다. 공약사항이 매번 이런 식이라면 누가 대통령을 믿겠나"라고 비판했다.
특히 현 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 "정말 이대로 둬선 안 된다. 국민소득을 올리는 경제정책으로 위기를 예방하고 극복해야 한다"며 "대기업과 재벌, 고소득자에 초점이 맞춰진 정부의 경제정책을 지금 당장 바꾸고 최저임금 인상 및 생활임금제 등 임금정책, 일자리 주거 정책 등 종합방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디플레이션을 우려하며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법제화로 구체적인 실천을 보여야 한다"며 "(정부여당이)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할 사항이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데 위원회 결정과정을 보면 노사의견이 충돌하면 정부가 추천한 공익위원들이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정부 10년 동안 외환 위기였음에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평균 9%였는데 이명박정부와 박근혜 정부 2년까지 5.94%에 불과하다"며 "한국경제가 10년간 임금 없는 성장으로 실질임금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정부여당에 자의적으로 맡겨둘 것이 아니라 법제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압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