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반가운 소식" vs 야 "땜방 조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2일 기준금리를 연 1.75%로 0.25%포인트 인하한 것과 관련해 여야는 각각 상반된 입장차를 드러냈다.
새누리당은 "반가운 소식"이라며 환영의사를 나타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우리 경제에 근본적 처방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울산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소식을 듣고 "반가운 소식"이라고 환영했다.
김 대표는 "울산 경제는 수출경쟁력이 제일 중요하다. 지금 세계 환율경쟁 속에 울산 경제가 위축됐었는데 환율과 직결되는 한은 기준금리가 오늘 1.75%로 인하됐다"며 "사상 최초로 우리 기준금리가 1%대로 진입하게 됐다는 반가운 소식"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사상 첫 기준금리 1%시대 열린 것"이라며 "한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오늘 결정은 대내외적인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선제적 대응"이라며 "최근 미약한 경제 회복세를 강화시키고 저물가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가계부채 이자부담에 시달리는 서민 부담을 더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가 낮은 물가로 디플레이션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다"면서 "경제활성화를 위해 금융당국이 결단한 만큼 경제회복의 활력소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정부여당의 압박에 한은이 금리인하를 단행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한은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새누리당의 압박으로 이루어진 한국은행의 금리인하는 우리경제의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며 "금리인하로 환율은 올라가고 수출이 늘어난다고 하나, 수출만으로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과 자영업, 중산층·서민의 체감경기가 최악의 밑바닥인 상황"이라며 "한국은행의 이번 금리인하로 가계부채 증가, 전월세가 폭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빚내서 집사라는 식의 땜방식 조치들"이라고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가계부채와 전세값 폭등 등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함께 내놓아야 할 것"이라며 "재벌 대기업 위주의 경제패러다임을 중소기업과 자영업을 살리고 중산층과 서민층의 소득을 올려 내수를 살릴 수 있는 소득주도 경제성장 패러다임으로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