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등 혁신도시로 이주하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자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혁신도시 거주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야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사진)은 지난 6일 혁신도시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주택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자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데 이어 이같은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시 등 혁신도시를 건설했으나 거주 인프라가 수도권에 비해 매우 열악해 이곳으로 이주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의 정착에 애로가 많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김 의원은 혁신도시 공공기관 상시근로자 소득에 대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확대해 이들의 이주를 유도하고 혁신도시의 활성화와 균형발전에 기여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혁신도시를 건설했으나 혁신도시의 사회, 문화, 교육 등 정주여건이 수도권에 비해 매우 열악해 공공기관 직원이 배우자 및 부양가족과 함께 이전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혁신도시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지만 기간이 많이 소요됨으로 단기적으로는 이들의 혁신도시 거주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상시근로자에 대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확대해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동반이전을 유도하고 혁신도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혁신도시 공공기관 상시근로자의 소득에 대해 소득공제 외에 기본공제 100만원, 경로우대·장애인 각 100만원씩 추가해 공제하자는 것이다.
또한 이들 근로자의 자녀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 자녀세액공제 외에 1명에 30만원, 2명 70만원, 3명 이상일 경우 70만원에 더해 3명을 초과하는 1명당 50만원을 합한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추가 공제하자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일몰기한을 2017년 12월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이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관련 면적기준을 완화하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