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대가없이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양도하거나 매매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13일 '전자금융거래법'이 지난 1월부터 시행됨으로써 대가성이 없는 통장·현금카드 거래도 처벌받을 수 있다며 예금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그 동안 대포통장은 피싱 사기의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연도별 피싱 사기 증가 추이를 보면 2012년 3만3496건이었던 피싱 사기는 2013년에 3만8437건, 2014년 4만4705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대포통장을 빌려준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의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고, 1년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 개설이 제한된다. 또 신용카드 발급 및 대출 취급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피싱 예방수칙으로 △ 통장·체크카드를 양도 혹은 매매한 경우, 즉시 발급 금융사에 거래(지급) 정지 또는 해지 요청하기 △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에 등록하기 △ 인터넷에서 통장 매매 광고 등을 발견한 경우, 경찰청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기 등을 제시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매년 급증하는 피싱 사기를 제재하기 위해 돈이 오가지 않는 대포통장 거래도 처벌할 방침"이라며 "철저한 모니터링으로 피해를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