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익산·군산, 평택항, 인천국제공항 등과 그밖의 국내 자유무역지역들에 반입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범위를 확대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대만, 중국 등에서 자유무역지역 내로 반입되는 모든 물품에 부가세를 매기지 않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제한적으로 부가세를 매기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물류센터들이 대만, 중국으로 가버리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되는 물품 중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업체가 사용·소비할 목적으로 반입 신고한 물품 및 수출품에 대해서만 부가세 '영(0)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대만, 중국은 자유무역지역 내로 반입되는 모든 물품에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글로벌 수출기업이 배송센터의 운영을 중국 등으로 돌리고 있어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내 자유무역지역에 대해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해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지는 것이 이번 법안 발의의 취지라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대만, 중국의 경우 자유무역지역 내로 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업체가 사용·소비할 목적으로 반입 신고한 물품 및 수출품에 대해서만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글로벌기업이 아시아지역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배송센터의 운영을 중국 등으로 돌리는 등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비거주자 또는 국외법인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부터 구매해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하자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글로벌기업의 유치를 통한 신규 화물물동량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