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양성화 세수목표 2년 연속 달성…지난해 5조5천억원 전망
국세청이 미국 국세청(IRS)과 오는 9월부터 조세 관련 금융정보를 정례적으로 교환하는 등 해외금융정보 인프라를 확충해 역외탈세를 끝까지 추적하기로 했다.
1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체결된 한미 해외계좌금융신고법(FATCA) 협정에 따라 오는 9월 국내의 미국인 금융계좌 정보를 IRS에 보내고 미국 내 한국인 및 법인 계좌에 대한 정보를 받는다.
FATCA는 미국이 역외탈세 방지와 해외금융정보 수집 목적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제도로 미국 현지 은행뿐만 아니라 외국 금융사들은 고객 중 일정액 이상의 계좌를 보유한 미국 납세의무자에 대한 관련 정보를 IRS에 보고해야 한다.
한국을 비롯한 스위스, 케이먼군도, 바하마 등도 미국과 협정을 체결했다.
FATCA에 따른 한국과 미국의 금융정보 교환은 정례적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종전에는 사건별로 관련 정보를 주고 받았지만 앞으로는 FATCA에 따라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정보를 매년 한 차례씩 대량으로 자동 교환하게 돼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한 미국내 금융계좌 정보를 축적해 분석할 수 있게 된다.
한미 세무 당국은 정보 교환을 매년 9월에 실시하고 한국은 5만달러 초과 개인 금융계좌, 25만달러 초과 법인 금융 계좌를 보유한 개인과 법인의 금융 정보를 IRS 보낸다.
IRS는 한국인 개인 중 연간 이자가 일정액을 초과하는 예금계좌, 미국 원천소득과 관련된 기타금융계좌, 법인의 미국 원천소득과 관련된 금융계좌 등의 정보를 국세청에 넘겨준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금융기관으로부터 FATCA 기준에 따라 미국에 보내야 할 정보를 받아 미국에 송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면서 "미국과 금융정보를 매년 정기적으로 수집하게 되면 역외탈세 추적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세무당국이 과세 당국 간 정보교환 활성화를 통해 해외금융 정보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은 지하경제의 양성화 때문이다.
◆…미국국세청(IRS) 건물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국민의 부담을 늘리지 않고 세수를 확보하면서 공평한 세부담이라는 조세 정의를 구현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고 지하경제 양성화는 수치상으로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조세당국은 지난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 확보 실적은 집계 중이지만 목표치 5조5천억원은 확실하게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조세당국 관계자는 "정확한 수치는 빠르면 다음 달 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목표 달성은 충분하다"고 전했다.
지난해 목표치 5조5천억원은 국세청 3조6천억원, 관세청 1조1천억원, 현금영수증 발급 범위·업종 확대 등 제도 개선 8천억원으로 구성됐다.
박근혜 정부는 복지재원 확충을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5년간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계획을 담은 공약가계부상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 목표는 2013년부터 5년간 27조2천억원이다.
2013년 지하경제 양성화 세수는 목표(2조7천억원)보다 5천억원 더 많은 3조2천억원으로 정부는 지난해까지 2년 연속 목표를 달성했다.
올해 목표는 6조원이고 2016년과 2017년은 각각 6조3천억원, 6조7천억원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지하경제 양성화가 필요하지만 과도한 세무조사 등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고액권의 환수율을 떨어뜨리는 등 현금 보유 성향을 더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5만원권의 연도별 환수율은 발행 첫해인 2009년 7.3%에 그쳤지만 2010년 41.4%, 2011년 59.7%, 2012년 61.7%로 상승하다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강조한 이번 정부가 출범한 2013년 48.6%로 뚝 떨어졌고 지난해에는 29.7%로 더 낮아졌다.
일부 전문가는 "전체 세수가 3년 연속 결손이 된 상황에서 지하경제 양성화 목표를 2년 연속 달성했다는 것은 정부가 단기적 목표를 우선한다는 인상을 준다"며 "세수를 위한 시스템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