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휴면카드를 해지할 경우 소비자의 연회비 부담이 축소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1년 이상 이용하지 않은 카드에 대해서는 이용정지 기간에 대한 연회비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다만 소비자가 이용정지 해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회원자격이 유지되는 점을 감안해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 동안 카드사들은 휴면카드 전환 후 1개월 내 소비자에게 계약해지 여부를 문의한 뒤 소비자가 1개월간 응답하지 않을 경우 3개월간 이용을 정지했다. 이용정지 해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3개월 후 즉시 해지했다.
이때 카드사들은 이용정지기간에 대한 연회비를 부과해 왔다. 대부분의 카드사들은 휴면카드가 '해지된 날'을 기점으로 일할계산 해 연회비를 환급해 왔다.
예외적으로 하나카드는 휴면카드 전환 직전 1년간 납부 받은 연회비를 전액 환급하고, 롯데카드는 휴면카드 전환일을 기점으로 연회비를 환급했다.
이에 금융위는 "휴면카드 이용정지는 해지의 사전절차"라며 "실제 같은 기간 동안 소비자의 이용은 제한되므로 이용정지 기간에는 연회비를 부과하지 않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휴면카드는 총 941만장으로 전체 신용카드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위는 부가통신사업자(VAN사)와 카드단말기 등에 대한 규제와 카드결제 전반에 대한 거래안전성,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여전법을 개정했다.
VAN사의 등록요건과 관련된 세부기준을 마련해 3만개 이하의 가맹점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자본금 요건을 10억원으로 완화했다.
또한 가맹점모집인(VAN대리점)의 경우는 VAN사의 업무를 위탁받아 가맹점을 모집하는 점을 감안해 VAN사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