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금융회사가 동일계열 금융회사에 재무적투자를 할 때는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후보고만으로 출자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 예고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보험업, 신용정보업 사모펀드(PEF), 리츠, 펀드 등 동일 계열 금융기관이 금융투자 목적으로 출자하는 경우 기존의 승인절차 대신 사후보고로 갈음해 금융회사들의 재무적 투자를 손쉽게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은행법상 은행이 자회사 등에 출자한 사실을 금융위에 보고한 경우 금산법상 승인이 면제될 예정이다.
단, 다른 업종이면 여전히 승인 심사 대상이 되고, 금융업과 관련성이 없는 비금융회사는 기존과 동일하게 출자 제한을 받게 된다.
개정안은 오는 19일부터 4월 28일까지 입법 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