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상반기 중 3조원 규모의 재정을 추가적으로 조기집행하기로 했다. 소비·투자 확대 등 '유효수요'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경기활성화 노력이 한층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안'을 확정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근 우리 경제는 실물지표 개선세가 완만한 모습이지만, 소비는 임금정체 등 구조적 회복세가 미약하고 기업투자의 경우, 유효수요 부족 등으로 견실하지 못한 상황이다.
정부는 그동안 경기회복을 효과를 체감할 때까지 거시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중앙·지방 재정을 상반기에만 58% 집행하겠다는 방향성을 설정했으며, 가계소득증대세제 시행 등을 통해 소비여건을 개선한다는 방침이었다. 또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높이기 위해 투자 리스크를 적극 분담하는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을 마련해 30조원 이상 신규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계획도 잡았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에도 우리경제의 개선세가 아직 미약하다고 판단, 유효수요를 늘리기 위한 추가대책을 내놨다.
우선 상반기 재정집행 규모를 당초 목표보다 2조원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올해 상반기 재정집행 목표치는 1%p 높아졌다. 또 '46조원 패키지' 부문에서 올해 집행분 11조원 중 상반기 집행규모를 연간 균분집행 대비 1조1000억원 확대했다. 조기집행 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해 주요 정책금융기관의 올해 정책금융도 상반기에 60% 조기집행 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기관·민간 부문의 투자확대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유가하락·부지매각 등으로 투자여력이 있는 한국전력공사 등을 중심으로 당초 계획대비 연내 1조4000억원 추가로 투자할 계획이다. 또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과 관련한 재정 30조원 중 올해 5조원을 확대한 15조원 규모의 투자프로젝트를 선정해 집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 민·관 간 이익뿐 아니라 손실도 공유하는 신규 사업방식 도입,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민간투자사업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