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돼야 할텐데…" =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은 임환수 국세청장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조직개편의 핵심 중의 핵심이다. 지난 1월1일 송무국이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국민은행과의 수천억원대 법인세 소송에서 패하면서 쓴맛을 보기도 했지만 최근 최진수 송무국장이 송무국의 수장으로 들어오면서 조직을 재정비하는 등 역량강화에 애쓰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이 출범한 지 석달 만에 뒤늦은 발대식을 개최했다. 개방직인 송무국장의 임명이 늦어지면서 이제야 발대식을 갖게된 것이다.
국세청은 20일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서울청 송무국 발대식을 개최, 전국 송무요원 200여명이 모여 송무국 출범의 각오를 다졌다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서 임환수 국세청장은 "조세소송의 쟁점이 복잡해지고 전문화되고 있지만 세법이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현상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소송수행자들은 과세처분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국세청의 마지막 보루로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국세청장은 "소송대응체계 개편과 함께 직원 개개인도 세법 등 관련 지식을 꾸준히 습득하고 개개인의 전문성과 경험을 함께 공유해 최고의 세법전문가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소송은 제2의 세무조사라는 인식전환을 통해 정당한 처분은 끝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달라"고 말했다.
송무국은 갈수록 대형화·지능화되는 조세소송에서 능동적·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만든 조직으로 팀제를 도입해 과거에 비해 직원들이 소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개편, 지난 1월1일부터 운영됐다.
서울청 송무국 3과로 구성됐으며 3인이 1팀이 되어 팀별로 세목을 전담해 법인팀, 개인팀, 상증팀으로 운영된다. 중요한 사건은 팀 단위에서 수행하며 팀장은 조사와 송무경험이 풍부한 사무관을 배치했다.
특히 국세청은 송무국장에 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인 최진수 변호사를 송무국장으로 최근 채용하면서 조직을 재정비하고 조세소송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날 발대식에서 전 송무직원은 정당한 과세처분을 유지해 공평과세를 구현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세청을 만드는데 전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고 밝혔다.
한편 발대식에서는 전략적 소송대응을 위한 외부전문가 특강과 전 송무국 직원들이 연구과제 발표 및 분임 토의 등을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