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야당 신뢰 바닥"…"식물대법원 만들 생각이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여부를 놓고 새정치민주연합이 내주 입장을 결정할 것을 밝힌 가운데 20일 새누리당은 사법공백 사태가 한 달을 넘어서자,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박상옥 대법관 청문회와 관련해 야당이 지금 수차례 발목 잡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야당에 대한 신뢰가 바닥이 나고 과연 앞으로 여야가 신뢰를 바탕에 둔 대화와 타협이 가능할지 굉장히 회의가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관 청문회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국회의 책무로 이 문제는 절대로 여야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경고했다.
박대출 대변인 역시 국회 브리핑을 통해 새정치연합을 겨냥, "야당은 식물국회도 모자라 '식물대법원'까지 만들 참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야당의 발목잡기가 국회를 넘어서 이제는 대법원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지금 대법원은 심각한 사건 적체에 시달리고 있다. 대법관 한 명이 한달 평균 260건의 상고심을 처리하고 있다"며 "더 큰 문제는 기존 판례를 변경하거나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건 심리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명의 대법관이라도 결원이 되면 전원합의체를 열지 못한다. 대법원 기능에 결정적인 장애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전임 신영철 대법관이 담당한 사건은 아직도 미제상태로 남아 있다. 한명숙 전 대표의 9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사건 상고심이 대표적"이라고 새정치연합을 자극했다.
그러면서 "박상옥 후보자 청문회를 보이콧하는 것은 절차적 민주주의 훼손"이라며 "야당은 국회의 권능을 넘어선 초헌법적 발목잡기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한편, 새정치연합이 전날(19일) 의총에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내주 초 원내대표단과 정책위,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이 대책회의를 열어 개최 여부를 재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청문특위 위원 다수는 청문회 개최를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청문회가 열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특위 위원 다수는 청문회를 하자는 쪽으로 수렴이 많이 됐다"면서도 "오늘 의총에서는 반대하는 의원들의 의견 표출이 없었다. 그분들이 자리에 없었다"며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