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딸들이 부모에게 주는 용돈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세계 1위인 우리나라의 노인자살률과 높은 수준의 노인빈곤율을 낮추기 위한 유인을 제공하자는 것이 그 이유다.
23일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자살률은 10만명당 81.9명으로 미국이나 일본의 4~5배다. 또한 2013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노인가구의 상대빈곤율은 49.3%로 OECD 평균의 4배에 이른다.
노인소득보장을 위해 정부는 국민연금을 시행하고 있지만 연금을 받는 이들이 전체 노인의 1/3도 안되는 수준이며, 금액도 월 10만원~20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직계후손인 아들, 딸들이 부모에게 지급하는 용돈을 종합소득에서 공제하자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노인자살과 빈곤의 근본적인 대책은 정부의 노인일자리 확충 등에서 찾을 수 있으나 국가세수부족으로 인해 현실적 대안이 되지 않고 있다"며 "결국 아들, 딸 등 직계후손이 지급하는 용돈이 생활하는데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극심한 경제난으로 인해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직계후손이 부모를 위해 매월 주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경우 그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 전통 사상인 효 사상 고취는 물론, 자식들이 보다 부담없이 부모님께 용돈을 지급하고 이를 통해 노인 빈곤율 및 자살율을 낮출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