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카드사들이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등 소비자보호에 소홀하면 최대 6개월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된다. 과징금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카드사들이 신용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보호에 미흡할 경우 법에 규정한 최고 수준의 제재를 받게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여신전문회사의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 설치도 확대된다.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토록 해 내부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대출상품 광고 시에는 최저금리뿐 아니라 최고금리도 안내토록 바뀐다. 대출금리 등 수수료율과 경고 문구가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글자크기와 노출시간의 하한을 규정한다.
부동산 리스의 기업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용자를 중소제조업체에서 중소기업 전체로 확대하고, 리스대상 물건도 이용자의 보유 부동산에서 보유하지 않은 부동산까지 포함한다.
또 금융기관의 퇴임·퇴직 임직원이 금융관계법에 따라 정직·직무정지 이상 제재를 받은 경우 4년간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임원이 되는 것을 제한한다.
금융위는 개정 여전법 시행령을 공포 1개월 뒤 시행할 예정이다. 단, 비카드여전사의 사외이사 선임․감사위 설치는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한다.
개정안은 지난해 3월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비카드여전사의 지배구조개선과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