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하위 공무원 연금, 현수준 유지"…일부 국민연금 소득재분배 기능 적용
與보다 '266조+γ'재정절감효과…구체적 수치, 대타협기구서 논의
새정치민주연합은 25일 중하위직 공무원의 연금 수준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현 수급자와 재직공무원, 미래 공무원들이 공통으로 부담을 하는 내용의 자체 개혁안을 발표했다.
특히 공무원연금 일부를 국민연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소득재분배 기능을 적용했다. 현행 공무원연금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 7%와 지급률(공무원이 받는 연금액 비율) 1.9% 가운데 기여율 4.5%와 지급률 1.0%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과 동일한 방식을 적용한다.
또 현행 기여율 7%에서 '2.5%+α'를 높이고 지급률은 현행 1.9%에서 '0.9%-β'를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여율은 현행보다 다소 늘어나고, 지급률은 다소 주는 방식이지만 새누리당 안보다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 안과 달리 현직과 신규 공무원에게 동일한 연금제도를 적용하고, 퇴직수당은 현 수준을 유지하며, 현직 공무원들의 보험료 인상에 따른 고통분담 차원에서 퇴직 공무원의 연금을 일정 기간 동결한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개혁 국민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자체개혁안에 대한 기자간담회에서 "9급 공무원으로 입직해서 30년 근무해 6급 공무원으로 퇴직할 경우 84%가 중하위직 범위에 속한다. (때문에)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한다"며 "대신 고액수령연금은 적정수준으로 조정한다. 국민연금의 소득 재분배 기능과 여러 제도적 장치 등을 통해 중하위 공무원은 현행수준으로 유지하고 고위공무원은 재조정 해 고통분담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직과 신규 공무원의 부담률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은 현직과 신규 공무원 간의 부담률을 다르게 해 분열과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며 "동일하게 적용시켜 위화감을 없애야 한다. 퇴직하는 연금수급자과 현직, 미래 공무원이 다 같이 고통분담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새누리당이 공무원(4.5%)과 정부(1~2%)가 부담하는 저축계정을 제시한 것에 대해 '사적연금화'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한마디로 가상 개인 계좌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나중에 어딘가에서 연금을 운영하자고 할 것"이라며 "그럼 사적연금 논란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 공무원연금 개혁 TF(테스크포스) 위원인 김기식 의원도 "정부여당은 공무원연금을 빌미로 사적연금 시장을 키우려는 게 핵심이다. 신규는 보험료를 깎아서 재정절감 효과를 내겠다고 하는데 그만큼 퇴직수당을 늘려 퇴직연금화 하겠다는 것"이라며 "전 세계 공적연금에서 보험료를 축소하고 사적연금을 키운 사례가 없다. 보험료를 줄여 부담을 낮추는 거 같지만 사적연금 시장을 늘리겠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의원은 퇴직 공무원의 연금을 일정 기간 동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연금재정의 중요한 변수는 받는 사람이 얼마동안 수령하느냐는 것이다. 2009년 연금개혁에서 신규 공무원들은 전 생애 평균소득기준으로 수급액을 산정해 고액연금이 나올 수 없는 구조"라며 "(때문에)기존 (고액)연금 수령자의 일정기간 연금 지급동결 조치가 강력한 재정절감 효과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새정치연합이 설계한 안에 따르면 재정절감 효과는 정부여당안보다 '266조+γ'이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의 결정적인 기여율과 지급률, 재정절감효과의 정확한 수치를 발표하는 대신 α, β, γ로 상정해 민감한 부분은 비껴갔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대타협 기구에서 논할 몇 가지 안이 있다. 단정적으로 하나를 내놓고 여당과 노조에 받으라고 하는 방식으로는 연금 개혁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합의 방식을 취할 수 없다"며 "오늘 기본 구조를 말씀드리고 그 구조 하에 수치 안들이 몇 개 있지만 논의과정에서 해서 합의 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무원연금 개혁에 이어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 50% 달성을 목표로 가칭 '공적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